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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위기 콜로라도 저소득 세입자에 숨통

 지난 28일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저소득 세입자들을 위해 3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주전역에서 수천건의 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덴버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주의회 임시회기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현재 회계연도에 이미 주정부의 임대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3,500만 달러외에 추가로 3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돈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지원금으로 받은 수억 달러가 고갈된 이후 주정부가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이 예산을 써야 한다.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에게 임대 지원을 배포하는 지역사회 경제 방어 프로젝트(Community Economic Defense Project)의 공동 창립자인 자크 뉴만은 “긴급 임대 지원을 위한 주정부의 투자는 약 6천 가구가 퇴거를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이웃의 주거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의회와 주지사가 승인한 3천만 달러는 지난 11월 7일 선거에서 콜로라도 유권자들이 거부한 재산세 구제 조치인 주민발의안 HH에 담겨있던 주정부의 지출 규모보다 1천만 달러가 더 많다. 주정부의 세입자 지원은 기록적인 퇴거 파동에 직면한 덴버시가 도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에 약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추가된 세입자 지원 예산은 DLC(Department of Local Affairs)로 보내져 퇴거 위기에 처한 저소득 임차인이 있는 집주인에게 돈을 분배하기 위해 주전역의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맺고 집행될 예정이다. 줄리 곤잘레스, 레슬리 헤로드, 맨디 린제이 등 동료 민주당 주상원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재넷 버크너 의원은 “주거 비용을 낮추고 퇴거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계속 연구하는 동안 이 지원 예산은 가장 필요한 가족에게 즉각적인 구제책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주민발의안 HH가 실패하고 폴리스 주지사가 11월 중순 주의회 특별 회기를 발표한 후 진보적인 주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저소득층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대 지원을 늘리는데 우선 순위를 두었다. 덴버시는 올해 퇴거 신청 건수가 1만2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 퇴거 기록을 작성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주전체의 퇴거 건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 법안은 이번 특별회기에서 승인된 7개 법안 중 하나였다. 11월 20일 4일간의 회의가 끝나자 폴리스 주지사는 주택 공제 및 평가율을 변경하여 내년 초 예상되는 재산세 인상의 영향을 둔화하기 위한 법안 등 4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28일 주지사는 임대 지원 법안과 아울러 다른 두 가지 법안에도 서명했다. 하나는 어린이에게 여름 식사를 제공할 연방 프로그램에 서명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재산세 해결책을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저소득 저소득 세입자들 퇴거 위기 세입자 지원

2023-12-04

한인 노부부 모빌홈 퇴거 위기…공사 장비 마당에 두었다고…

저소득층 한인 시니어 부부가 언어 장벽 등의 문제로 억울하게 퇴거 위기에 직면했다.   심지어 모빌홈 단지 소유 업체는 이들에게 1만 달러가 넘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했고, 시정부와 지역 언론까지 나설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은 오렌지카운티 지역 시니어 전용 단지인 랜초풀러턴 모빌홈파크에서 발생했다.   텍사스주에서 살던 사무엘 김(78), 김화평(75)씨 부부는 지난 2022년 5월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김씨 부부는 월 950달러의 부지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12만 달러에 모빌홈을 샀다.     이들은 모빌홈 이주 직후 밀폐형 현관 확장 공사를 위해 지난해 6월 모빌홈 규정을 감독하는 가주 주택지역개발국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았다. 공사 만료 기한은 2022년 12월 6일이었다.   남편인 사무엘 김씨는 “집을 고치는 기술이 있는 데다 월 1900달러의 소셜 연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 내가 직접 공사를 진행했다”며 “주정부 규정에 따라 공사를 정확히 진행하고 있었고 허가 기한도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사 장비 일부를 마당에 둔 것이 화근이 됐다.   모빌홈 단지 소유주는 변호사를 통해 김씨 부부에게 공사 장비를 치우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 김씨는 공사 진행 중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의사는 김씨에게 6개월간 일을 할 수 없다는 장애 진단 판정을 내렸고, 주택지역개발국 역시 진단서 내용에 따라 공사 만료 기한을 2023년 6월로 연장했다.   김씨는 “물론 공사 기한을 연장하면서 매니지먼트측 요청에 따라 공사 장비도 깨끗하게 정리했다”며 “그런데 단지 소유주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해 현관에 있는 빗자루, 화분까지 트집을 잡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영어로 말하는 게 불편한데도 모빌홈 단지 매니저를 찾아가 시정 사항을 이미 준수했다고 수차례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웃의 도움으로 영문 통지서 등을 해석하던 김씨 부부는 법원의 퇴거 소송 편지(4월 12일)를 받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싸움을 스스로 시작해야 했다.     변호사까지 고용해 싸울 정도로 금전적 여유는 없었다. 그동안 모아둔 편지,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시간대별로 일일이 정리했고, 공사 진행 과정과 장비를 치운 사진도 모두 증거로 모아 퇴거 소송 심리일(6월 15일)에 샌타애나 법원으로 향했다.   일반 민사 사건이라 20분 남짓한 심리임에도 전문적인 변호사와 일반인은 싸움이 될 수 없었다. 한국어 법정 통역을 이용했지만, 판사는 김씨의 증거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변호 비용으로 김씨에게 1만2000달러까지 청구했다.   김씨는 억울했다. 풀러턴 시의회까지 찾아갔다. 시민 공청회(6월 20일)에서 그간의 사연을 한국어로 설명하자 듣고 있던 시민들이 나섰다. 한 한인 방청객이 통역을 자처해 도와줬다.   김씨는 “결국 풀러턴 프레드 정 시장이 사연을 듣고 집까지 찾아와 내가 정리한 서류들을 모두 살펴보기까지 했다”며 “정 시장이 이후 상대측에 중재까지 시도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탄했다.   김씨의 사연이 시의회에까지 알려지자 풀러턴 지역 신문인 ‘풀러턴옵저버’도 이 문제를 보도했다. 이 매체의 사스키아 케네티 기자는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저소득층 소수계 노인이 겪는 어려움과 이들에 대한 갑질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인 사회가 김씨 부부 사연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인들은 현재 사비를 털어 변호사를 고용, 김씨를 돕고 있다. 이로 인해 항소심을 요청했고 퇴거 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김씨는 “이곳에는 200여 가구 중 약 60가구가 한인 시니어”라며 “영어가 불편한 다른 한인도 얼마든지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무료 변론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지 확인 결과 랜초풀러턴 모빌홈파크는 지난 2021년에도 부당 퇴거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당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입주자는 김씨가 사는 모빌홈의 전 주인(캐시 보로비츠)이다.   이와 관련 모빌홈 단지 안드레아 웨스트 매니저는 지난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씨 부부의) 소송과 관련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매니지먼트측은 김씨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항소심 날짜는 미정이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씨 부부는 모든 걸 두고 쫓겨나게 된다. 글·사진=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퇴거 위기 한인 노인 시니어 부부 퇴거 위기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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